보소연,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입력 2006-11-28 09:43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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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보건복지부가 방만한 건강보험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을 손쉽게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반대하며 보험료 인상 이전에 누수되는 병원진료비,약제비를 막고 합리적인 급여기준의 수립, 방만한 건보공단의 조직 효율화가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 올려 올해 1800억원의 당기수지적자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보소연은 재정적자의 원인이 담뱃값에 건보료를 부담시켜 1조8000억을 지원받자 의료비지출을 늘려 단순 감기에도 2조원이상을 퍼붓고 약제비가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지출구조를 갖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건보공단이 연 1조원의 운영비를 써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건보공단의 재정낭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 붙였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최악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그대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급여기준개선, 약제비 절감 및 뼈를 깍는 자구노력으로 재정적자를 탈피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