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실현하는 형사조정 절차가 지난해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지난 해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전체 형사사건의 3%인 5만4천691건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3년의 3만3064건과 비교할 때 무려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작년 한 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도 2만5523건에 달해 조정 성립률이 2013년 52%에서 작년 56%로 상승했다.
이는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정해 당사자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조정을 의뢰하고 당사자 편의를 고려해 맞춤형 조정을 실시하는 등 작년 초부터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다.
검찰은 지난 해 7월 형사조정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형사조정 결과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과 연계하고 공증 수수료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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