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FTA 특혜관세 대상 수출품 개발에 50억 지원

입력 2015-03-04 09:10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 대상인 신제품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중 FTA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FTA에 대한 정보 및 R&D(연구개발)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한중 FTA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제품 개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중 FTA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준에 맞는 원재료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생산공정을 갖추는 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기술 및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무역환경변화대응' 분야에 사용하기로 한 50억원 내에서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또 원산지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상대로 원산지 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우선 올해는 일부 기업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실효성을 점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기업의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전파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섬유·의류, 전자·전기, 생활산업, 농수산물, 석유·화학 등 5개 대표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특화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