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완화된 통화정책ㆍ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할 것
중국 정부가 내일(5일)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GDP(국내총생산)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올해는 보다 완화된 통화정책 및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박인금 동부증권 연구원은 “각 지역별 양회의 결과를 감안하면 2015년 중국정부는 GDP 성장목표치를 7.0%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막을 내린 중국 지방 양회 결과 지난해 티베트를 제외하고 GDP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한 성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현실적인 GDP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이는 중국정부가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펀더멘털이 약한 상황에서 ‘7.0%’가 취업을 보장하는 성장률 하한선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CPI, 수출, M2 역시 각각 3%, 7%, 12%로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완화된 통화정책과 국유기업 개혁 여부도 관심사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3년차이자 1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해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개혁 범위를 사회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란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부분적인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인하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보다 완화된 통화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정지출이 늘어날 부문으로 올해 1호 문건으로 언급되고 있는 농업현대화 건설 및 도시화가 꼽힌다. 지난해 재정지출 중 비중이 적었던 과학기술, 교육, 문화, 농림 부문이 올해 재정지출의 중점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는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호적제도개혁, 토지제도개혁을 검토할 것이고, 성장동력으론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및 환경관련 정책들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