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적용대상 기준 놓고 당-정 이견 팽팽

입력 2006-11-27 15:04

연내 입법 무산 가능성 제기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로 하는 정부안이 계속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ㆍ정협의에서 출총제 적용기준금액에 대해 논의했지만 또 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결론도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정부는 아직도 출총제 적용대상 기준을 자산 2조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에서는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정부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의내용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돼 정확한 논의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출총제 개편안의 핵심인 중핵기업의 자산기준을 놓고 당정 이견차이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열린 당ㆍ정협의에서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총제 적용대상 자산기준액을 놓고 이견이 많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다.

특히 출총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각각의 의견이 달라 당정협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정협의에 관계없이 한나라당의 출총제 관련 당론을 모아 제시할 것"이라며 입법과정의 험로를 시사했다.

한편 출총제 개편안을 놓고 향후 당ㆍ정협의는 미정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