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 “규재개선 수혜자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정부의 규제개선 최대 수혜자로 대기업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규제가 아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년 동안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40.7%의 중소기업이 규제가 개선·완화됐다고 응답한 반면 59.3%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49.3%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의 최대수혜자를 대기업이라고 인식(80.5%)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규제완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방편으로 3월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 곳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