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무기도입체계 관리 강화키로

정부가 국방사업의 총사업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또 빈곤퇴치기여금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기금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방 무기도입체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요구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돼 잦은 총사업비 변경 및 증액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빈곤퇴치기여금 집행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외교부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는 예산·기금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세입·세출 외로 운영 중인 공탁출연금은 국가재정 내로 편입해 공탁 출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비용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구비 관리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거래처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구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사업별 지원이력 및 수혜기업 정보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전면적인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특정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별 지원한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일부 민자사업의 MRG 총액이 연간 6000억원 수준에 달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연간 3천억원 수준의 MRG를 지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부터 사업 재구조화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0여개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 중 이미 통폐합을 마친 370개 외의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편성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유사·중복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부처 스스로 대상사업을 발굴해 정비안을 마련한 뒤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유지 개발정책을 정비했다. 노후 공공시설 재배치와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유지 개발 대상 사업은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서대문세무서’ 및 ‘중부세무서 등 4건으로, 총사업비는 1860억원 규모다.

공공기관도 사업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사업단계별 원가절감 방안을 발굴해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재정개혁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정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기관에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 경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 부여한다.

특히, 지방에서도 재정개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포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 추진해 2014∼2018년 총 27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