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기업건의 참고자료로만 활용”

입력 2015-02-26 18:11수정 2015-02-26 18:42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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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6일 최근 정부가 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해 “기업의 건의를 받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실제 현장의 규제애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하고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보완․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기조 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마저 없애는 쪽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규제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 국민 생명․안전 등과 직결된 규제가 포함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했다”며 “부처가 제출한 과제 중에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