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렇다면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 7명은 "성적 자기결정권 중시가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2명은 간통죄 유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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