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완구 “의도 갖고 증세하지 않았다”

입력 2015-02-26 14:15

박상영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담뱃세 인상도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면서도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이 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에 "여러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