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건강보험료 개선을 위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한 정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어떤 계층이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길지 국민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결과를 토대로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에 혼란을 주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자는데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당정협의체는 시뮬레이션과 병행해 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등 주요 쟁점별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개선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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