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개발원(KDI)가 개발 위주의 공용수용제도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KDI는 오는 3월 4일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KDI는 지난 1년간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 및 국제기구의 공용수용제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공용수용제도를 분석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독일, EU 등 선진국과 한국, 대만,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공용수용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및 국민들의 권리의식 수준이 공용수용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유럽법경제학의 창시자’인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한스-베른트 쉐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공용수용제도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한국 공용수용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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