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인상, 부동산 안정 '긍정적'…증시 영향 '미미'

대우증권은 23일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계획에 대해 부동산 경기와 경제 리스크 축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큰 그림에서 필요한 조치로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심리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다소 나타날 수 있으나 주식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23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이날 은행들의 만기 1년 미만 단기예금의 지급준비율을 5%에서 10%로 2배로 올리는 대신 만기 1년이상 중장기 예금의 지준율은 현재 1~2%에서 0%로 낮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기존 금감원이 창구를 통해 대출을 억제하던 것에서 최근 한은이 은행들의 대출자금 원천을 규제하며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었다"며 "최근 과잉 유동성 문제를 비롯 유동성 창출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지준율인상을 통해 유동성 창출 속도를 억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콜금리 인상에 비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시중자금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 이코노미스트는 "콜금리가 전체 경제와 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준율 인상은 은행권 대출, 특히 가계대출에 집중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부동산 유입자금을 억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행 측면에서도 지준율 인상은 무분별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 조치라는 평가다.

또 이번 지준율 인상은 콜금리 인상에 비해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중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 기대수익률 하락에 따른 주식시장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지준율 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심리 위축 및 부정적 효과가 다소 있겠지만 보다 큰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긴축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지준율 인상과 더불어 내년 2분기중에 콜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주택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과거 대선시기 경험상 부동산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당분간 양적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하다가 내년 2분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다음 조치로 콜금리 인상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