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터진 국수][종합]청와대 '큰 기침'에 부처선'볼멘소리...입법해소 기대감도

입력 2015-02-24 10:24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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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를 언급하며 정부의 경제입법을 독려하면서 부처안팎에선 어수선한 분위기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제입법에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입법정체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발언이 여러 차례 국회의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나서 달라고 주문했지만 복지부동했던 장관들에 대한 질책용 멘트임이 알려지면서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물론, 입법 사안 때마다, 그리고 의원실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서울로 출장일정을 잡아 올라간다"면서 "실무진 입장에선 서운한 소리"리고 언급했다.

경제입법을 해당부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입법엔 여당과 야당의 공감에 따른 지원이 필수적인데 과연 정부부처에서 아무리 간곡히 설득을 한다고 해도 자당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실무진 대신 장관들의 대국회 활동이 절실하다는 요청도 들린다. 밑에서 백마디보다 윗선에서의 방문 한번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설명이다.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아쉬운 소리가 나온다. 여당답게 장관들의 움직임을 독려해야 하지만 오히려 당내 정치일정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대신 그간 골머리를 앓았던 경제입법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관계자는 "앞서 규제개혁과 경제입법 등이 맞물리는 까닭에 입법부분이 해소되면 업무가 훨씬 원활해진다"면서 "아무래도 신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장관들이 행보가 바빠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