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새해 들어 두차례 인하, 전기요금은 언제 내리나?

정부가 올해 들어 두차례나 도시가스 요금을 내리면서 주요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인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과 작년 한국전력이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점을 감안해 전기요금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은 여전히 전기료 인하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0.1% 내린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요금 인하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 인하요인을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을 5.9%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새해 들어서만 유가하락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은 두차례나 인하됐지만 당분간 전기요금은 요지부동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유가 절감분을 요금에 즉각 반영토록 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음에도 정부와 한전은 유가하락분을 반영한 전기요금 즉각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선 유가가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이 주효하다. 전기요금은 석유·가스, 유연탄, 원자력 등 발전단가가 모두 다른 발전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데 유연탄과 원자력의 발전비중은 각각 33%, 30% 정도인 반면 석유·가스는 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한전은 전기료 인상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확대 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 등이 그것이다. 오는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도 전기요금의 약 2%에 달하는 원가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배럴당 100달러수준에서 50달러 안팎으로 뚝 떨어진 유가가 6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한전이 작년 5조787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