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동산가격 급상승하면 종부세 더 강화해야"

부동산 가격급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종부세를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재상승세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일관성 있고 근원적인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지 못한 것에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정책의 불협화음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력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여당 일부에서 종부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의견에 대해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했다면 종부세를 더 강화하는 것이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로 보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응당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도입된 세목이다"며 "종부세가 필요한 이유는 과다 부동산 보유제어를 통한 부동산 투기 방지 외에도 보유세 현실화로 수익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세제의 개혁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지 무조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과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변 위원장의 발언이 개인 의견에 불과하고 여당은 세금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당의 정책조정위원장이 종부세 완화의 뜻을 피력한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효과는 발생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한나라당도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외치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어떤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