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업계 “인권침해ㆍ개인정보유출” 반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경마ㆍ경륜ㆍ경정ㆍ스포츠토토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감위는 오는 23일 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제83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및 올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확정해 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또 권고안의 법적효력을 갖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사감위법 개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책 추진에 각 사업주체는 물론 판매점 등 관련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카지노(강원랜드) 등 사행사업 이용자에 대해 현금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일정 절차에 따라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충전해 배팅할 때마다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사감위는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구매자들이 경주당 베팅 상한선(10만원)을 지키게 돼 사행성이 낮아진다는 입장이다.

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올해부터 경마, 경륜 전체 장외지점의 20%는 전자카드 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현금 3만원 병행).

2016년에는 30%의 지점이 2017년에는 70% 수준(현금 1만원 병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2018년에는 과천경마장, 광명경륜장 등 본장을 비롯해 모든 영업장에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고 현금구매는 금지된다.

문제는 전자카드가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 카드 발급시 손가락을 인식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지문날인과 같은 개인 생체정보를 담고 있어 카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도난, 분실 및 기타 경로로 인해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고객들도 전자카드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고객은 “만약 베팅을 위해 제공했던 정보들이 드러나 자신도 모르는 새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고 토로했다.

경마 업계의 경우 전자카드 도입시 2018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2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며 지속적인 경마시행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국제 경마단체도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아시아경마연맹(ARF) 의장은 지난달 14일 서한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베팅사업을 방해하는 정부의 전자카드 정책 수립 재고를 촉구했다.

국제경마연맹(IFHA) 의장 역시 서한을 통해 “고객들이 전자카드 등록을 거부하면, 사회적 이익과 세입 발생이 불가능하고 안전하지 못한 불법베팅 등 의도하지 않은 방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매출 급감으로 축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공익재정 조성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체육 예산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사업의 경우 한국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55%가 감소될 수 있다.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한 이용자들의 급감은 가속화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사업폐지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는 사실상 ‘전자카드 전면도입’ 정책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영만 경륜선수회장은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도입은 지난 20년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게 경륜경주를 즐겨왔던 500만 팬들을 불법도박 시장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