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범죄 잇따르는데'…교육부는 '나 몰라라'

입력 2015-02-15 12:33

대학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4년제 대학의 성범죄 건수는 100건, 성범죄 교원은 3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통계에 잡힌 대학이 78개교로 전국 4년제 대학(198개)의 39%에 불과하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에는 최근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서울대와 고려대가 포함돼 있다.

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교육부가 대학 내 성범죄 정책을 세우려면 기본적 통계는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주선 의원은 "통계로 현실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없다"며 "최근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