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판사' 영장 전담 시절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2-13 11:16

'정치편향 악성댓글'을 수천개 작성해 문제를 일으킨 현직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수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하고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해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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