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 집회 도로점거'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원

입력 2015-02-13 10:45

  •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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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62)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임 판사는 "당시 집회가 신고가 필요없는 정당연설이라고 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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