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두둔…정치편향 댓글 수천건 작성

입력 2015-02-12 07:39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정치편향적인 댓글을 수천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소속 이모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심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한 대법원은 작성 동기 등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