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에 중국 제소..수출업계 불법 보조금 지급

입력 2015-02-12 04:34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11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범단지(demonstration base)로 지정된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각종 보조금 지원과 현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중국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누렸다고 덧붙였다. USTR에 따르면, 중국 수출기업들은 지난 3년간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다.

중국의 시범단지 내 수출 허브 기업은 7개 업종에서 179개에 달한다. 이 중 16개의 섬유 전문기업은 지난 2012년에 33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프로먼 대표는 섬유업체가 시범기지로 지정되면 정보기술(IT) 서비스 부문은 물론 제품 디자인 서비스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훈련 서비스에서도 보조금이 지급된다면서 이는 모두 공정 경쟁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친다고 그는 강조했다.

프로먼 대표는 WTO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되기는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342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