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이달안에 단통법 보완 종합대책 발표할 것”

입력 2015-02-10 18:15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완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현황을 설명해달라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대책’이 성안단계에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사실 조사를 일정 부분 하고 있고, 엄한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 직영점이 방통위의 과도한 리베이트 조사에 대비해 소속 대리점에 자료정비를 미리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엄정한 제재를 요구했다.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TV홈쇼핑’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함께 출석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정부가) 방송을 자꾸 상업화하고 있다”며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 통신 중 어느 분야에 배정을 할 지를 놓고 논란이 돼 온 ‘700㎒ 주파수 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며 정리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