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원장 “금융사 검사·제재 원칙 신상필벌…쇄신 과제 직접 챙길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금융사 검사와 제재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 쇄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진 원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 혁신과 검사·제재 관행 개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적폐 청산, 신뢰회복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는 등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종합검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하고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와 상시감시기능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다만 중대한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등의 엄중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위규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또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계부채 사전 대응시스템을 보강하고 부실기업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분식회계, 허위 공시, 불법 외환거래 등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행위도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보신적 대출행태, 대포통장 발급, 보이스피싱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근절에 나서는 등 금융적폐도 청산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 원장은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매년 업무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금융사 및 시장의 목소리와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과제별로 관리코드를 부여해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