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명의 이용 '분양권 장사' 의혹 내사

입력 2015-02-05 14:10

김면수 기자

부동산 업자들이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분을 분양받은 뒤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동구 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불법 분양권 전매로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주택법은 전체 아파트 가구의 10% 범위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급분을 할당하도록 했다.

이 아파트는 전체 1천400여 가구 중 67가구가 장애인 특별공급분이었으며 일반 분양은 2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지만 특별공급분은 2대 1가량으로 당첨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67가구 중 상당수 분양권을 업자들이 확보해 되팔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자들은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권의 흐름과 차익을 노린 업자들의 분양권 전매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업자들이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청약 신청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대가로 뒷돈이 오갔는지와 분양권 전매로 챙긴 금액 규모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또 다른 아파트 분양과정에서도 장애인 특별공급 규정을 악용한 전매 사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