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내장칩’ 의무화 전면 재검토

입력 2015-02-04 18:56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반려동물 내장칩 의무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 등이 반발에 나서는 등 반려동물 내장칩 의무화를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4일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려 한 내장형 방식 반려견 등록제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반려견의 유기ㆍ유실을 방지하고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칩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반려견을 지자체에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의무화하고 기존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내장형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 이후 동물보호단체들이 내장칩 의무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비난 여론이 거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향후 관련법령 개정시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더 철저히 거쳐 보완대책, 시행시기는 물론 시행 여부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