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세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피해를 보는 국민을 구제하는 등 선의에 의한 것이라면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제도변화에 따라서 느는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면서도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늘어난 부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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