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개헌, 내년 4월 총선서 국민투표 부치자”

입력 2015-02-04 10:00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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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게 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면서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국정 블랙홀이 될 것’이란 박근혜 대통령 등의 우려엔 “개헌이야말로 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 안정의 충분조건”이라며 “국가 운영 전반의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 증세와 복지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세 형평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되돌리고, 조세의 투명성을 마련할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