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무성 “복지지출 구조조정 결과 따라 증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와 관련,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떤 크기의 쓰나미가 덮쳐올 것인지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기가 오면 그 타격은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국가위기를 돌파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무상보육 확대는 부실한 어린이집과 자격미달 교사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재정을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연금”이라며 “야당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성공의 관건인 만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일자리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장래를 생각해 일자리를 나누는 양보와 배려의 정신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의 성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정·청 간 공조 강화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며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 ·정 ·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 추진 번복을 예로 들며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