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와 관련,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무상보육 확대는 부실한 어린이집과 자격미달 교사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정·청 간의 공조 강화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며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 추진 번복을 예로 들며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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