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미래부 장관 등 정무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예비검사 → 인수검사 → 처분검사 등 3단계에 걸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올해 4200드럼 규모를 시작으로 점차 물량을 확대해 처분할 계획이다. 저감기술 개발 등 효율화 노력과 함께 주민에 정보공개와 지역지원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시설은 2단계 처분장은 2019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책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연구용 원자로 개발역량과 경쟁력을 토대로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20년 내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요르단·네덜란드 연구로 사업 수주를 적극 활용해 시장다변화로 수출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한미 공동연구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현안 해결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올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마련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