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키스톤 법안 통과 vs 오바마, 시퀘스터 무력화…벽두부터 정면충돌

입력 2015-01-30 08:31

정혜인 기자 haein255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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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비 의석확보에 총력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신화/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무력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하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미국 상원이 통과시켜 새해 벽두부터 양측의 힘겨루기가 가열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한선보다 7%, 740억달러(약 80조9000억원) 많은 1조910억달러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블로그를 통해 “의회가 내 제안을 거부하고 자동 예산삭감조치를 되돌리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군대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 인프라, 안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어 양측 간 ‘예산논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은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 2700km를 잇는 것으로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앞서 여러차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미 의회가 3분의 2의 표결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어 아직 의석 3분의 2인 67석을 확보하지 못한 공화당이 의석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