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려해 시민단체가 "민심 이반을 우려한 나머지 필요한 정책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29일 성명을 내고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은 보완할 점도 있지만 큰 틀에서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돌연한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진 결정이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현재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제도"라며 "정부는 원래의 약속대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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