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문형표 장관 사태 촉구 나서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 계획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공단노조)은 29일 ‘1% 부자 위해 99% 국민을 저버린 문형표는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어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라는 도발로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고, 현 정권이 국정과제로 삼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각계의 전문가 16명의 개선 기획단이 공단의 모든 데이터와 국세청의 자료까지 총망라하여 준비한 개선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저지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을 쥐어짜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자소득 4000만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로 1년 365일 동안 현금으로 19억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도 없이 40만원의 지하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만140원이 부과됐으며, 심지어 임대·연금·금융소득을 합해 연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어도,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건강보험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 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라며, 작년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4000만건을 넘었는데 고소득 부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 주고, 서민의 고혈을 빠는 부과체계에서 민원은 이미 성난 민심이 된지 오래됐고 복지부는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개선안 발표를 작년 9월에서 12월로, 올해 1월 14에서 29일로 미루더니 급기야는 바로 어제 ‘백지화’로 돌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건보노조는 5000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