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특위, 논의 본격 돌입…“연금공단 방만경영” 질타

입력 2015-01-28 19:50

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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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연금기금을 관리ㆍ집행하는 공단의 부실ㆍ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가 임원진을 장악해 기금을 마구 퍼 쓰기 시작했고, 총 직원 518명에 관리ㆍ운영비를 500억원 쓰는 등 방만경영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 2008~2009년 직원을 510명으로 약 10% 감축한 것을 경영혁신 실적이라고 보고했는데, 이후 직원이 다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종훈 의원도 사학연금공단 평균 보수가 460만원(약 8%) 오르는 사이 공무원연금공단 평균 보수는 890만원(약 15%) 올랐다고 꼬집었다.

특위 위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재식 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계속 성장하는 기금이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 정도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인력ㆍ보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퇴직 공무원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이 생기고 연금 수급자가 매년 2만명씩 늘어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2006년 구조조정으로 장기재직자를 대거 내보낸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지 못해 평균 보수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