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최동익 “작년 2급 보육교사 절반은 학점은행 출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배출된 보육교사 가운데 64%가 2급 보육교사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급 보육교사의 53%는 학점은행을 통해 교사 자격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냈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배출된 보육교사는 총 56만138명으로, 1급은 15만6463명(28%), 2급은 35만5739명(64%), 3급은 4만7936명(9%)이었다.
4년제 대학 및 2·3년제 대학에서 배출되는 보육교사는 2010년 2만9816명(48%)에서 2014년 2만6250명(34%)으로 3500여명 줄었다. 같은 기간 학점은행제를 통해 배출된 보육교사는 1만6132명(26%)에서 4만1183명(53%)으로 2만5000명 가량 늘었다. 학점은행 출신 보육교사가 차지하는 비중만 놓고 보면 4년 사이에 27%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현재 보육교사는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전문대학 수준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급 자격자 중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에겐 1급 자격을 부여한다. 단, 최종 학력이 고졸이어도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학점은행 등을 통해 보육교사증이 남발되고 있는 자격제도를 시정하고, 교사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