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독과점 유통 탓 유가하락 물가 반영 미흡"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독과점적인 유통 구조 등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차관은 "그 결과 지표상의 물가는 안정적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 높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물가정책 방향은 유통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등에 두고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차관은 먼저 공공요금의 경우 유가 비중이 큰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등은 가격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유가 등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한 요금은 조정요인을 유가하락 등에 따라 발생한 여력 및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원가 분석 및 정보공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 차관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물가 전반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을 효율화하여 5~7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공산품의 경우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면서,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 개선,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 확대(596→800여개) 등을 통해 해외직구·병행수입을 활성화하여 경쟁 촉진을 통한 독과점 유통구조 개선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산자물가 등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일부 유화·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 심층 분석과 함께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분기별로 추진한다.

한편 주 차관은 3주 앞으로 다가온 설에 대비한 민생안정 대책도 언급했다.

우선 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하루 7톤에서 특별 공급기간 중 11톤으로 1.6배 이상 확대하며, 민간 보유 수매 물량에 대해서도 출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맞이 직거래, 특판 행사장을 전국 2526곳에 개설하여 10~30% 할인 판매를 실시하는 한편 설 물가 안정 추진 상황을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으로 점검한다.

주 차관은 이밖에 물가 안정, 중소·자영업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