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적용대상 축소로 개편될 듯

입력 2006-11-12 16:48

박철근 기자 konpo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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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미규제...이번주 관계장관 회의 개최

삼성, 현대차 등 대그룹의 관심이 쏠리던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의 정부안이 적용대상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9일 재경부, 공정위 등 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간 이견만 확인하고 끝난 뒤 실무진 차원의 이견조율 작업을 거쳐 순환출자 규제는 제외하고 출총제 대상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이견 조율을 마친 상태이다"며 "곧 정부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최종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각 부처 실무진에서는 신규 환상형 출자금지 도입을 제외하고 현행 출총제를 중핵기업에만 적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일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후 국정브리핑에 "순환출자로 인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은 억제하되,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출총제의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상호출자금지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순환출자 중에서 신규출자만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