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면에는 보육시설 공급 구조와 보육료 지원 체계 등의 문제가 얽혀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돈이 되는’ 사업모델이 된 까닭이다. 정부가 가정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양육수당이 얼마나 올라야 어린이집 이용률이 줄어들지에 대한 의문과 재원 갈등이 우려된다. 어느 어린이집이든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 받을 수 없는 보육료, 양육수당보다 높게 책정된 보육료, 인터넷에서 손쉽게 딸 수 있는 교사 자격증, 정부의 관리 부실 등의 어린이집 문제를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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