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신 예치금 받기로 해 '꼼수' 논란

입력 2015-01-26 10:37

국·공립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기존의 기성회비 대신 예치금을 걷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발부될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에도 예치금 항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공립대학들은 국회에서 기성회비 대체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입장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입장 차이로 법안 처리가 2월로 미뤄졌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1·2심이 모두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자 대학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입법이 추진됐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예정돼 있다.

하지만 기성회비를 예치금으로 충당하려는 국·공립대의 시도는 학생들에게 계속 학비 부담을 지우는 ‘꼼수’란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