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해외 위장회사들 제재 강화할 듯”

입력 2015-01-23 10:02

미국이 북한의 해외 위장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한국시간)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의 말을 인용해 “새 행정명령의 권한에 따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해외 위장회사들까지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북한이 국제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중국 금융기관들까지 제재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쉬 선임연구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 직권의 면제 조항이 포함되면 제재안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대북 금융제재안으로 거론된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 지정에 대해서도 지난 2005년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사태 이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이 거의 사라진 탓에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화사 소니 해킹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일 대북제재 행정명령 ‘13687’호에 서명, 북한 정부와 노동당 산하 단체·기관을 포괄적 제제대상으로 삼아 기존보다 대북제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