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 의장 “국회, 제 역할 못해…해체 수준으로 정당혁파해야”

입력 2015-01-22 19:59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2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정당을 해체 수준으로 혁파할 때 의회 민주주의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단법인 ‘포럼오늘’ 주최로 열린 ‘정치가 더 문제다’ 좌담회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도 국회가 제일 먼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위에 정당이 있다”며 “정당이 공천권뿐 아니라 입법권을 행사·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당론’이란 이름으로 정당 지도부의 독단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데 정당 간 이견이 있다고 해서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상시국회를 만들고 의사일정 결정 권한도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아닌 국회의장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35%까지 떨어졌는데 기자회견을 해서 더 내려갔다”며 “기자회견을 왜 하나. 기자회견을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빨리 수정돼야 한다”고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