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개편 관계부처 합의점 도출 실패

입력 2006-11-09 12:09

권오규 경제부총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자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정부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날 "출총제 개편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조율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부총리가 기업부담완화원칙을 고수하면서 공정위가 마련한 대안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위원장은 앞서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현행 출총제는 자산총액 6조원 이상 또는 10조원 이상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 20~30개 정도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각 부처간에 중핵기업 출총제 적용문제와 기 순환출자 부문 해소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전까지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