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증세 없는 복지라더니...증세만 있고 복지는 어디 갔지?

입력 2015-01-21 10:50

송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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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문에 연봉 7000만원 이상의 직장인들은 세금이 평균 134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상에선 “진짜 역대급 거짓말. ‘증세 없는 복지’”, “증세만 있고 복지는 어디 갔어? 증세를 할 거면 공평해야지. 직장인들 주머니만 털어 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다 빼돌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면서 60평대 아파트 살고 세금도 안 내고 가게세도 없고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나요?”, “담뱃값 인상 때에도 상당 부분이 개별소비세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아니라고 우기더니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소득세가 증가한 것을 간이세액 조정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네”, “떼가는 만큼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나 있으면 좋겠다” 등 지적이 많았다.

○…최근 시장경영진흥원의 조사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2013년 신용카드 취급률은 60.4%로 5년 전보다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 사이에선 “전통시장 카드 사용한다고 매출이 확 늘어나나? 이건 카드사 배만 불리는 조치일 뿐”, “카드 사용 외에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충돼야 가지. 뭐 10%가량 오른 건 고무적이긴 하다만”, “전통시장에서 카드 쓰니 참 편하던데. 단말기 있으니 현금영수증도 되고. 난 물건 가지고 장난치는 대형마트 안 간다”, “대형마트 가면 괜히 이것저것 더 사게 돼. 시장 가서 필요한 것만 사오는 게 실속 있지”, “대형마트와 시장 이용객은 아예 다른 거 같던데. 시장만 가는 사람은 대형마트 안 간다”, “늘어 봤자 60%네. 상인 상당수가 세금 제대로 낼 리도 없는데 꼭 대단한 것처럼 카드 취급률 늘었다고 치켜세울 필요 있나?”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