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인물]유기준, 북인권법 ‘패스트트랙’ 추진 제동 걸고 나서

입력 2015-01-21 08:24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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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은 빨리 달린다는 게 아니라 간이역마다 서는 ‘베리슬로우트랙’”이라며 당내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에 조심스럽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면 굉장한 끈기와 인내심으로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부의만하면 되는 사정은 아니다”면서 “지금부터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내년초가 된다. 필리버스터가 작동될 경우 19대 통과 될 수 있을까 말까다”라고 말해 실제 실행에 옮겼을 경우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했다.

또 “(외통위에) 다른 법들도 상당히 많다”며 “당장 한중FTA(자유무역협정)도 올해 논의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다른 안건은 의논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아 외통위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인권법 관련 합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만들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제도는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