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기술금융, 20조원 공급… 자산운용ㆍ벤처캐피탈사로 확산

정부가 올해 기술금융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 중심으로 된 기술금융 시스템을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TCB(기술신용평가기관)과 TDB(기술정보DB)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술평가시스템의 품질을 높인다.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과 벤처캐피털의 투자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도 5000억원씩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술금융·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술신용평가 대출을 자산운용사나 벤처캐피털, 사모펀드(PEF)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은행 부문을 포함한 금융부문과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기술금융시스템을 활용토록 해 기술신용평가 시장을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R&D 지원 사업자 선정 때 부채비율이 높아 부적격 판정이 나오더라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신용평가 부담을 줄이고자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 기반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규모도 늘리고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해 다른 기술평가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또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만들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의 지적재산권(IP) 투자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에 8조9000억원이었던 기술금융 규모를 올해 2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TDB와 TCB 등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TCB가 생산한 평가정보를 TDB에 환류해 기술금융에 필요한 정보를 확충할 예정이다.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생성, 제공하는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 TCB 허가대상도 여타 기술평가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