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회복한 유로존, 금융감독 강화ㆍ강력한 구조개혁ㆍ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 겸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강연에 참석해 ‘2015년 유럽경제, 회복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예룬 데이셀블룸(Jeroen Dijsselbloem) 유로그룹 의장 겸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금융위기를 회복한 유로존의 경제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경제연구원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데이셀블룸 의장을 초청해 ‘2015년 유럽경제 회복될 것인가’의 주제 강연을 개최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권의 강화, 저인플레이션의 회복,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유로존이 금융위기를 회복하고 있으며, 이번 경험으로 보여진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그는 금융시장의 감독권을 취약점으로 꼽으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유럽에서는 1년 반 전에 공동의 은행감독체제의 단일기구를 설립했으며, 이들은 은행감독권을 갖는다”며 “이 기구는 130여개의 은행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며, 원활한 활동을 위해 포괄적인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금융시장의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유로존의 저인플레이션, 고실업률 등 문제 회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적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기됐다. 그는 “우선 취약한 재정정책을 보완는데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시장 압박을 받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이 쉽지 않지만 현재 논의 중인 통화정책들이 버블이 아닌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이들 재정정책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동시에 해결되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알렸다. 결국 금융시장의 감독이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시장의 개방 및 유연화가 제시됐다. 그는 “일부 유럽의 지나치게 보호장벽이 높은 직업군을 개방하는 등 고용을 활성화시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데이셀블룸 의장은 최근 거론되는 그렉시트 이슈와 관련해 “정책 이슈가 선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안된다”며 “그리스에서 어떤 정부가 출범하던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리스는 2년 전보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에 앞으로 EU와 함께 지금까지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