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안정 예방위해 거시적 감독 마인드 필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을 거시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상황에 맞는 감독방안을 강구하는 거시적 감독(macro-prudential supervision) 마인드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와 공동으로 개최한 ‘IMF-FSC/FSS 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윤 위원장은 “IMF가 지난 15년간 금융위기가 발생한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금융위기로 인한 직접비용은 GDP의 10% 이상이며, 간접비용은 이를 훨씬 능가한다”며 “금융 불안정은 많은 경우 금융 시스템 외부의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집합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쏠려서 행동하거나, 금융거래에 내재된 리스크(underlying risk)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해 충분한 대비를 갖추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협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꼽았다.

윤 위원장은 “당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목적으로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등 부적절한 행태가 금융 부문 전반에 미칠 영향을 관련 정책 당국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일관성 있게 대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금융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시적 감독(macro-prudential supervision)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미시적 감독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일시에 한 쪽으로 움직이거나 금융시장이 작고 성숙하지 못하여 외부의 충격을 받아내지 못하면 시장이 마비되는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개별 권역의 관점을 벗어난 금융시스템 전반을 보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거시감독국을 설립했다”며 “거시감독국 설립 이후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리스크 변동을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또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IMF등 국제기구와 각국 금융감독당국들이 힘을 합해 국제금융시장에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위기 시의 공동 대응 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