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시장 구조개혁 중요… 3월까지 대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년 취업난 해법과 관련, “능력 중심 채용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지난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효율성은 아직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사업 평가와 결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지난해 3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는데 올해는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