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회견]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박차”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다”면서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